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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업계 호황 합류 난항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5 날짜 : 2021-08-12

   ‘슈퍼 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까지 나오는 최근 조선업의 호황에도 중소 조선업계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난항,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 등으로 호황은커녕 사업 영위조차 버거운 업체가 적지 않다.
‘빅3’를 중심으로 한 대형 조선소 수주는 완연한 ‘회복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 조선소들은 여전히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RG 발급이 불황 탈출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 RG는 발주처에서 조선소와 계약을 할 때 계약한 조선소가 건실한 곳인지 보증해주는 제도다. 중소조선소들은 신규 선박 건조를 수주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RG를 확보해야 하지만, 담보 요구나 대출한도, 기업 신용도 등 발급기준의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연 재원을 기초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업계 정보에 따르면 기관 내 신용도 평가 모델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 조선사들이 RG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중소 조선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중소 조선사 RG 지원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RG 지원펀드는 취급 요건 충족 조선사를 대상으로 개별 금융기관에서 RG를 발급하되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펀드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게 골자다.
  김성태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형 조선사들은 재무 조건, 담보도 보고 과거 수주 실적까지 확인을 하니 한도가 100억원도 안 되는 곳이 흔하다”며 “중소형 조선소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이 확대된 이후, 중소 조선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조선산업 관련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조선업종 경영실태 조사’ 결과, 뿌리.조선업 44%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선박수리 물량도 중국이나 일본, 싱가포르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박 수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굳이 특정 국가를 지정해 이루어질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선박이 건조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나 호황이 오는 대표적인 ‘후행 시장’이다.
  김귀동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선주가 요구한 기간 내에 수리를 못하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선박 수리 시장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 교수는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해 “첫 번째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1~2년 연장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경우 해당 업무내용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정책적 변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기술인력 유출 문제도 중소 조선업계를 괴롭히고 있다. 잘 키워놓은 생산.기술인재가 대형 조선소로 빠져나가면서 생산인력 부족 현상이 한층 심각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소조선소 생산책임자는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조선시황 회복세로 희망의 닻을 올리려는 중소조선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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